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2022, 서울)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
교육공무직의 맞춤형 복지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2년 서울 기준). 2023년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 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
● 적용 대상자
- 교육공무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2022. 1. 1. 기준일 현재 계속 노동기간 1년 이상(3월 1일 자 임용되신 분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맞춤형 복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소정 노동시간 주 40시간 이상
● 적용 배제자 및 별도 기준 적용자
□ 적용 배제자 (적용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배제)
❍「서울시 학교 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채용된 학교 보안관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한 원어민 영어(중국어)(중국어) 보조교사
❍「초·중등교육법」제22조(「유아교육법」 제23조)의 산학 겸임교사 등
(단,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2016년 임금․단체협약 2차 잠정 합의』에 따라 대상자에 포함)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의 학교 운동 부지도 자
(단,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임 코치는 적용 대상자에 포함)
● 별도 기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적용자
❍ 시간제 돌봄전담사
-『2017년 임금 협약서』에 따라 2018년부터 기본 복지점수 근로 시간 비례 부여
- 단체보험 미가입 / 전액 자율항목(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지급
❍ 구 학부모회 직원(호봉제)
-『2020년 단체협약서』에 따라 2021년부터 「공무원 맞춤형 복지 처리지침」 준용」준용
❍ 특수 운영 직군(당직 전담 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콜센터상담원)
- 지급기준일 및 부여 방식(비례 부여)은(비례부여)은 『2020년 특수 운영 직군 운영･관리 계획』을 따르되, 부여 점수(최대 550점) 및 건강검진 복지점수(신설)는(신설) 본 지침을 따름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의 학교스포츠강사
❍「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다문화 언어 강사
❍ 재정결함 미지원 사립학교 소속 교육 공무 직원
- 학교별 별도 계획에 의거 자체 예산으로 운영
- 단체보험 운영은 공무원연금공단 위탁 계약 시 포함하되, 보험료는 학교 부담
임용 유형별 적용 범위
□ 중도 퇴직자
-단체보험: 퇴직일까지 적용 (퇴직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
-자율항목: 2022년 배정받은 복지점수 전액 사용 가능(단,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자율항목에만 청구 및 지급 가능)
□ 근로 시간 단축: 근로 시간 단축 전과 동일 적용(임신기, 육아기,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
□ 징계(정직): 기본 보험만 적용
□ 휴직자
| 구 분 | 휴직기간 | 적용배제 또는 제한기준 | |
| 기본보험 | 자율항목 | ||
| 병역휴직 | 복무기간 | 적용 배제 | |
| 법정 의무수행 | |||
| 해외 동반 휴직 |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기본보험 적용 | 미적용 |
| 유학 휴직 | |||
| 공직 출마 기간 | 임기 기간 | ||
| 육아휴직 (자녀당) |
1년 이내 | 재직자와 동일 적용 | |
| 1년 초과 | 기본보험 적용 | 미적용 | |
| 질병 휴직 | 1년 이내 | 재직자와 동일 적용 | |
| 1년 초과 | 기본보험 적용 | 미적용 | |
| 가족 돌봄 휴직 | 90일 | 재직자와 동일 적용 | |
| 공무상 질병 휴직 | 근로복지공단 인정 기간 | ||
| 노조 전임휴직 | 전임기간 | ||
❍ 기본보험기본 보험: 생명․상해(5천만원생명․상해(5천만 원) + 의료비보장(급여(3천만원의료비 보장(급여(3천만 원) + 비급여(3천만원)) + 특약
❍ 기본 보험만 적용되는 휴직: 재직 시 사용한 자율항목만 당해 연도 내 청구 및 지급 가능
- 월 1일 자로 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 시 미포함
※ 단, 12월 복직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 보험(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보장보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12월분 기본 복지점수는 미 부여)
복지 항목의 구성
| 복지항목 | 구성 | 비고 | ||
| 단 체 보 험 |
기본 항목 |
필수 기본항목 |
생명 · 상해보험 | (기본) 5천만원 |
| 선택 기본항목 |
입원 의료비 보장보험 | (기본)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특약 (면제) 민간보험 가입 시 예외적으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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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항목 | 입원 일당 | 일 2만원 (개인 희망 여부에 따라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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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대상포진진단비 | 1백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 1회 진단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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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항목 | 자기 계발, 건강관리, 여가 활용, 가정 친화 (온누리상품권) |
선사용 후 카드/영수증 청구·지급 (자율항목의 20% 온누리상품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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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기본항목 (생명·상해보험(생명·상해보험)
| 보험상품 | 보장범위 | 2022년 보험료 |
| 생명/상해 (중복 보상 가능) |
5천만원 | 남 53,710원 여 23,660원 |
□ 선택 기본항목 (의료비 보장보험)-개인적으로 민간 의료비 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 항목은 선택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항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보험증권 등을 소속기관에 제출해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 보험상품 | 보장범위 | 2022년 보험료 |
| 의료비 보장 (중복 보상 불가) |
[기본항목] 급여(3천만원) + 비급여(3천만원) + 특약 | 남 138,240원 여 153,300원 |
| 미가입 (중복되는 개인 실손보험 가입 시) | - |
□ 선택항목: 본인이 희망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 보장범위 | 2022년 보험료 |
| 입원 일당 의료비 | 일 2만원 (180일 한도) | 남 14,800원 여 15,510원 |
| (신설) 대상포진진단비 | 1백만원(보험기간 중 최초 1회 진단에 한함) | 남 18,360원 여 26,740원 |
□ 자율항목: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
- 주로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 활용, 가정 친화 등의 분야로 사용
- 맞춤형 복지 사이트에 등록된 신용카드의 사용 내용을 조회하여 신청 가능하고, 번거롭지만 종이 영수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지급하며 신청한 달의 말경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율항목의 20%는 지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복지점수 계산
□ 복지점수 부여 기준일: 매년 1월 1일
| 구 분 | 내용 |
| 기본 복지점수 |
❍ 대상자에 550점 일괄 배정(단,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275점) |
| [신설] 건강검진 복지점수 |
❍ 배정 대상: 맞춤형복지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개인 건강검진 주기가 도래한 교육공무직원 ❍ 배정점수: 200점 (근로 시간에 따른 비례 부여 없음) ❍ 배정 방법 - 격년제 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검진 연기(이월) 등으로 검진 주기가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와 맞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만을 기준으로 함) ※ 홀･짝수 해 ⇨ 각각 홀수, 짝수 해 출생자에 부여 |
| 구분 | 2021년 | 2022년 | |
| 별도 기준에 따른 맞춤형복지 적용자 |
- 재정결함 미지원 사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
- (좌동) - 시간제 돌봄전담사 구 학부모회 직원(호봉제) - 특수운영 직군 - 학교 스포츠강사 - 다문화 언어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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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점수 | 기본점수 550점 (단, 시간제 돌봄전담사 275점) |
- (좌동) - (신설) 건강검진복지점수 200점 ･ 개인 건강검진 주기에 따라 격년제로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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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설계 | 필수 기본항목 | - 생명 상해(5천만원) ･ (남) 89,650원 ･ (여) 54,050원 |
- 생명 상해(5천만원) ･ (남) 53,710원 ･ (여) 23,660원 |
| 선택기본항목 | - 입원(3천만원) + 통원(30만원) + 특약 ･ (남) 162,330원 ･ (여) 174,970원 |
- 급여(3천만원) + 비급여(3천만원) + 특약 ･ (남) 138,240원 ･ (여) 153,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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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3천만원) + 특약 ･ (남) 101,740원 ･ (여) 86,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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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항목 | - 입원 일당(2만원) ･ (남) 26,390원 ･ (여) 30,450원 |
- 입원 일당(2만원) ･ (남) 14,800원 ･ (여) 15,5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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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대상포진진단비(1백만원) ･ (남) 18,360원 ･ (여) 26,7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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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복직자 배정기준 | - | 당해연도 단체보험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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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항목 설 |
4개 분야에 따른 복지 항목 및 사용범위 세분화 | 사용 제외 범위만 명시 | |
| 지급 일정 | 연 6회 | 연 8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