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관련 거주지역 요건 폐지

정부가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무순위 청약 관련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청약시장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본 청약 60일 후 예비당첨자 명단을 파기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계약 발생 시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 반복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무순위 청약의 경우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반복 부담 완화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최초 계약일 180일 이후로 하고 예비 당첨자 범위도 현행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역 규제 해제는 언제쯤? 아직 대기 수요 많아..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향후 서울에 대한 추가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노원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졌지만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두 달 만에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렸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서울에 대한 추가 해제여부입니다. 

일부에선 서울 내에서도 노도강 등 일부 지역의 하락세가 급격해 선제적인 규제완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 대기 수요들 감안을 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고,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도 강남 3구는 따로 풀고 지정했지만 서울 전역은 일시에 지정하고 해제했기 때문에 노원구 등 특정 지역만 해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서울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에 대해 "일단 서울과 영향을 주고 받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 안건에 포함돼 결론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은 공개된 대응 방안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시한 2023년 현실화율 2022년 수준 동결 제안 외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추가 보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규제 푼 이유-수도권 아파트 값 최대 하락세

정부가 규제를 싹 다 푼 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입니다. 

한 때 9억 원에 육박하던 아파트 값이 3억 원 넘게 떨어지는 등 현장에서는 경착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에 위치한 한 대단지 아파트인데, 전용 59㎡는 지난해 8억 7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3억 4천만 원 떨어진 5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안양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취득세 중과,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김영재 / 경기도 안양시: 규제 지역에서 풀린 것에 대해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갈 거란 기대치는 많이 좀 접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곳 경기도 안양을 비롯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김포, 동탄, 인천, 세종의 집값이 이번 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은 각각 0.38%, 0.47%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 도봉구가 하락폭이 0.5%대로 커지며 약세가 지속됐고, 강남권에선 송파구가 0.58%, 강남구가 0.34%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했지만 당분간 약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금리 인상과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수요자들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전세시장도 서울과 경기가 각각 0.48%, 0.61% 하락하면서 시세 조사 이래 역대 최대 하락폭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