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연금의 종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군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이 상당한 기간 복무를 마치고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업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생겼는데요,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에게 지급되며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됩니다.
군인연금 급여의 종류는 군인연금법 및 군인 재해보상법상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급여로는 퇴직급여, 퇴직수당, 퇴직유족급여, 재해유족급여, 장해급여, 부조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군인연금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군인연금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군인 연금/재해보상 종류 안내
♣ 급여의 종류 안내
| 1. 퇴직급여 | 퇴역하는 군인에게 지급 |
| 2. 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 |
| 3. 퇴직유족급여 |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 4. 재해유족급여 |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 5. 장해급여 |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 |
| 6. 부조급여 | 군인이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군인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또는 군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 |
♣ 급여의 종류
군인연금의 혜택과 인상률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은 40만 원을 받지만, 군인연금은 76만 원을 받습니다.
군인 연금의 기여율은 14%입니다. 절반은 정부가 내고, 나머지 7%를 군인의 월급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동일하게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직장인은 45,000원을 공무원과 교사는 9만 원, 군인은 7만 원을 보험료로 지불합니다. 군인연금-혜택 군인 연금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연금 수급액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값을 지급률이라고 합니다. 국민 연금 소득대체율 40%라는 뜻은 재직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민 연금의 지급률은 1.0%입니다.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은 1.7%이고 군인 연금은 1.9%의 지급률입니다.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5.1%입니다. 군인연금의 인상률은 매해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인상된다고 합니다.
군인 연금 vs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vs 국민 연금
4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월평균 소득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은 매달 40만 원,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은 68만 원, 군인 연금은 76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군인연금은 국민연금보다 55.5%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90%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개시시점에 큰 혜택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50대에 은퇴를 했더라도, 연금은 65세부터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 연금은 좀 다릅니다. 전역 후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타 연금 대비 큰 혜택을 가집니다. 다만,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를 해야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그전에 전역을 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타 연금인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임을 고려했을 때, 다소 긴 기간입니다.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의 기여율
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연금 보험료를 내느냐를 두고 기여율이라고 합니다. 국민 연금의 기여율은 9%이고, 절반은 사용자(회사)가 지불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지불합니다. 보통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은 18%를 냅니다. 정부나 학교법인이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교사가 절반을 지불하는 구조인데요.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2배에 달하는 9%를 지불하여, 은퇴 이후 연금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 연금 개혁 논란
4대 공적 연금 중 군인 연금이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합니다. 1963년 출범 이후, 10년이 지난 1973년부터 이미 고갈되어 50년 동안 세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도 2057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군인연금에만 투입되는 3조 원의 세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지 근무가 많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힘든 군생활을 해야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금의 연금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직업과 다르게, 생명을 담보하는 직업으로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 봉사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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