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제도(2022,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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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

교육공무직의 맞춤형 복지의 적용대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022년 서울 기준). 2023년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 기준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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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 

● 적용 대상자

- 교육공무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2022. 1. 1. 기준일 현재 계속 노동기간 1년 이상(3월 1일 자 임용되신 분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맞춤형 복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소정 노동시간 주 40시간 이상

 

● 적용 배제자 및 별도 기준 적용자

□ 적용 배제자 (적용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배제)

❍「서울시 학교 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채용된 학교 보안관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한 원어민 영어(중국어)(중국어) 보조교사

❍「초·중등교육법」제22조(「유아교육법」 제23조)의 산학 겸임교사 등

(단,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2016년 임금․단체협약 2차 잠정 합의』에 따라 대상자에 포함)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의 학교 운동 부지도 자

(단,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임 코치는 적용 대상자에 포함)

 

● 별도 기준에 따른 맞춤형 복지 적용자

❍ 시간제 돌봄전담사

-『2017년 임금 협약서』에 따라 2018년부터 기본 복지점수 근로 시간 비례 부여

- 단체보험 미가입 / 전액 자율항목(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지급

❍ 구 학부모회 직원(호봉제)

-『2020년 단체협약서』에 따라 2021년부터 「공무원 맞춤형 복지 처리지침」 준용」준용

❍ 특수 운영 직군(당직 전담 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콜센터상담원)

- 지급기준일 및 부여 방식(비례 부여)은(비례부여)은 『2020년 특수 운영 직군 운영･관리 계획』을 따르되, 부여 점수(최대 550점) 및 건강검진 복지점수(신설)는(신설) 본 지침을 따름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의 학교스포츠강사

❍「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다문화 언어 강사

❍ 재정결함 미지원 사립학교 소속 교육 공무 직원

- 학교별 별도 계획에 의거 자체 예산으로 운영

- 단체보험 운영은 공무원연금공단 위탁 계약 시 포함하되, 보험료는 학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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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유형별 적용 범위

□ 중도 퇴직자

 -단체보험: 퇴직일까지 적용 (퇴직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

 -자율항목: 2022년 배정받은 복지점수 전액 사용 가능(단,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자율항목에만 청구 및 지급 가능)

 

□ 근로 시간 단축: 근로 시간 단축 전과 동일 적용(임신기, 육아기,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

 

□ 징계(정직): 기본 보험만 적용

 

□ 휴직자

구 분	휴직기간	적용배제 또는 제한기준
		기본보험	자율항목
병역휴직	복무기간	적용 배제
법정 의무수행
해외 동반 휴직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기본보험 적용	미적용
유학 휴직
공직 출마 기간	임기 기간
육아휴직 (자녀당)	1년 이내	재직자와 동일 적용
	1년 초과	기본보험 적용	미적용
질병 휴직	1년 이내	재직자와 동일 적용
	1년 초과	기본보험 적용	미적용
가족 돌봄 휴직	90일	재직자와 동일 적용
공무상 질병 휴직	근로복지공단 인정 기간
노조 전임휴직	전임기간

❍ 기본보험기본 보험: 생명․상해(5천만원생명․상해(5천만 원) + 의료비보장(급여(3천만원의료비 보장(급여(3천만 원) + 비급여(3천만원)) + 특약

❍ 기본 보험만 적용되는 휴직: 재직 시 사용한 자율항목만 당해 연도 내 청구 및 지급 가능

                                           - 월 1일 자로 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 시 미포함

※ 단, 12월 복직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기본 보험(생명/상해보험 및 의료비 보장보험)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12월분 기본 복지점수는 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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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항목의 구성

복지항목			구성	비고
단 체 보 험	기본 항목	필수 기본항목	생명 · 상해보험	(기본) 5천만원
		선택 기본항목	입원 의료비 보장보험	(기본) 급여(3천만원)+비급여(3천만원)+특약 (면제) 민간보험 가입 시 예외적으로 면제
	선택항목		입원 일당	일 2만원 (개인 희망 여부에 따라 선택 가능)
			(신설) 대상포진진단비	1백만원 (보험기간 중 최초 1회 진단된 경우에 한함)
자율항목			자기 계발, 건강관리, 여가 활용, 가정 친화 (온누리상품권)	선사용 후 카드/영수증 청구·지급 (자율항목의 20% 온누리상품권 지급)

□ 필수 기본항목 (생명·상해보험(생명·상해보험)

보험상품	보장범위	2022년 보험료
생명/상해 (중복 보상 가능)	5천만원	남 53,710원 여 23,660원

□ 선택  기본항목 (의료비 보장보험)-개인적으로 민간 의료비 보험에  가입된 경우, 이 항목은 선택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항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보험증권 등을 소속기관에 제출해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보험상품	보장범위	2022년 보험료
의료비 보장 (중복 보상 불가)	[기본항목] 급여(3천만원) + 비급여(3천만원) + 특약	남 138,240원 여 153,300원
	미가입 (중복되는 개인 실손보험 가입 시)	-

□ 선택항목: 본인이 희망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보장범위	2022년 보험료
입원 일당 의료비	일 2만원 (180일 한도)	남 14,800원 여 15,510원
(신설) 대상포진진단비	1백만원(보험기간 중 최초 1회 진단에 한함)	남 18,360원 여 26,740원

□ 자율항목: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

  - 주로 건강관리, 자기 계발, 여가 활용, 가정 친화 등의 분야로 사용

  - 맞춤형 복지 사이트에 등록된 신용카드의 사용 내용을 조회하여 신청 가능하고, 번거롭지만 종이 영수증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지급하며 신청한 달의 말경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율항목의 20%는 지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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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점수 계산

□ 복지점수 부여 기준일: 매년 1월 1일

구 분	내용
기본 복지점수	❍ 대상자에 550점 일괄 배정(단,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275점)
[신설] 건강검진 복지점수	❍ 배정 대상: 맞춤형복지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의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개인 건강검진 주기가 도래한 교육공무직원 ❍ 배정점수: 200점 (근로 시간에 따른 비례 부여 없음) ❍ 배정 방법 - 격년제 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검진 연기(이월) 등으로 검진 주기가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와 맞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만을 기준으로 함) ※ 홀･짝수 해 ⇨ 각각 홀수, 짝수 해 출생자에 부여

즉, 출생년이 짝수년인 사람은 75만원, 홀수년이 사람은 55만원을 받게 됩니다.

 

 

 

구분		2021년	2022년
별도 기준에 따른  맞춤형복지 적용자		- 재정결함 미지원 사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 (좌동) - 시간제 돌봄전담사 구 학부모회 직원(호봉제) - 특수운영 직군 - 학교 스포츠강사 - 다문화 언어 강사
배정점수		기본점수 550점 (단, 시간제 돌봄전담사 275점)	- (좌동) - (신설) 건강검진복지점수 200점 ･ 개인 건강검진 주기에 따라 격년제로 부여
단체보험설계	필수 기본항목	- 생명 상해(5천만원) ･ (남) 89,650원 ･ (여) 54,050원	- 생명  상해(5천만원) ･ (남) 53,710원 ･ (여) 23,660원
	선택기본항목	- 입원(3천만원) + 통원(30만원) + 특약 ･ (남) 162,330원 ･ (여) 174,970원	- 급여(3천만원) + 비급여(3천만원) + 특약 ･ (남) 138,240원 ･ (여) 153,300원
		- 입원(3천만원) + 특약 ･ (남) 101,740원 ･ (여) 86,100원
	선택항목	- 입원 일당(2만원) ･ (남) 26,390원 ･ (여) 30,450원	- 입원 일당(2만원) ･ (남) 14,800원 ･ (여) 15,510원
			(신설) 대상포진진단비(1백만원) ･ (남) 18,360원 ･ (여) 26,740원
12월 복직자 배정기준		-	당해연도 단체보험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자율항목 설		4개 분야에 따른 복지 항목 및 사용범위 세분화	사용 제외 범위만 명시
지급 일정		연 6회	연 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