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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Information

2023 달라지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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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2023년은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은 더욱 늘어나면서 더 많은 분들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3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놓치지 말아야 할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여 지원하는데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2023년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70만 원(가정양육),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가정양육)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제공하는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의 경우 약 50만 원의 바우처 이외에도 70만 원의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니 참고해 주세요. 부모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2023년 변경된 선정기준은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3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일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 약 323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인데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서 5.1% 인상하여 장애인연금은 최대 월 403,180원이 지급되며,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함께 인상되어 2023년부터는 월 6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는 도보 및 자전거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대중교통 운임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최대 30%까지 교통비 절감이 가능한 교통카드인데요. 기본 마일리지 적립 대상자 중 청년(만 19세~만 34세)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적립 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알뜰교통카드 앱을 사용하는 청년들은 1회 교통비가 2천 원 미만일 경우 250원, 2~3천 원 미만일 경우 500원, 3천 원 이상일 경우 650원이 적립되는데요. 만 35세 이상의 사용자는 기본 마일리지로 적립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실직, 휴·폐업, 이혼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토대로 긴급지원대상자를 선별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실 분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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